일본에서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2015년 10월부터 12자리의 마이넘버(사회보장ㆍ세금번호)가 통지됩니다.
마이넘버는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제도입니다.일본에 주민등록이 된 일본인과 외국인한테 하나씩 발급됩니다.주민등록을 할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같은 경우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일본 거주주소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체류카드 보유자)주민등록이 되면 등록한 주소지로 마이넘버 통지 카드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그걸로 개인번호카드 만들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개인번호카드로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을 증면할수 있고, 편의점에서 각종 증면서 발급을 편하게 받을수 있고,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면할수 있어
각종 행정절차가 원할하게 진행이 됩니다.그리고 마이넘버는 세금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게에서는 세금신고를 할 때 직원들 급여와 마이넘버를 같이 기입하기 때문에, 알바하는 가게에 마이넘버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알바를 하셔도 1년에 얼만큼의 수입이 있었는지 파악이 됩니다. 특히 유학비자의 경우 주 28시간이라는 제한 이상 일하는 것도 확인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현재는 마이넘버를 알바 가게에 알려주지 않는것에 대해서 벌칙은 없으며 의무라고만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시 알바가게에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이런 중요한 마이넘버는 악용될 소지도 있음으로 한부로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되며,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판매, 대여해서도 안됩니다.현재 비자가 종료되고 추후에 다시 일본에 비자신청후 마이넘버를 신청하면 이전과 같은 번호로 발급됩니다.
① 10월부터 [ 마이넘버 ] 가 송부됩니다!
- 일본에서는 곧 [ 마이넘버 제도 ] 가 시행됩니다.
- 마이넘버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에 필요한 중요한 번호입니다.
- 2015년 10월부터 여러분의 자택(시청에 등록된 주소)에 시청으로부터 봉투가 송부됩니다ㅏ.
- 봉투에는 마이넘버가 적힌 [ 통지카드 ] 가 들어있습니다.
② 마이넘버를 소중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통지카드 ] 는 버리거나 훼손하지 말고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 마이넘버가 부정 이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에게 자신의 마이넘버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③ [ 개인번호카드 ]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번호카드 ] 에는 마이넘버가 적혀 있어 신분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청에 따라서는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편리합니다.
- [ 개인번호카드 ] 를 받으시면 [ 통지카드 ] 와 함께 송부된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④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시청)의 관광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ㆍ홈페이지
ㆍ콜센터 안내
0570-20-0178(일본어) ㅣ [2015년 9월 30일까지] 평일 9:30~17:30(토ㆍ일ㆍ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0570-20-0291(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ㆍ스페인어ㆍ포르투칼어) ㅣ [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까지] 평일 9:30~20:00 토ㆍ일ㆍ공휴일 9:30~17:30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상세내용)---------------------------------------------------------------------------------------------------------------------------------------
1. 마이넘버란?
복수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에 대하여 동일 인문의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바탕이 되며,
사회보장ㆍ세금 제도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시켜 국민에게 편의성이 높은 공평ㆍ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주민표를 가진 외국인(중기체류자, 특별영수자 등)에게도 마이넘버는 통지됩니다.
2. 마이넘버 이용 사례
◆ 세금, 사회보험 수속 시 원천징수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함으로 근무처에 마이넘버를 제시합니다.
◆ 세금 수속 시 법정 조서 등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으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마이넘버를 제시합니다.
◆ 후생연금 청구 시에 연금사무소에 마이넘버를 제시합니다.
◆ 복지 분야의 급여 등을 지급받을 때 시정에 마이넘버를 제시합니다.
3. 필요한 수속
◆ 시구청에서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에 통지 카드가 송부됩니다.
거주지 주소와 주민표의 주소가 다르면 통지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이후에 마이넘버가 기재된 통지 카드를 동봉한 봉투가 각 세대에 간이 등기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세금, 사회보장 수속 시 자신의 마이넘버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번호 카드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번호 카드의 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첨부하여 회신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10월이후 송부되는 봉투에 동봉한 설명서를 읽고 확인해 주십니다.
◆ 개인 번호 카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개인 번호 카드의 교부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통지가 송부됩니다.
시청 창구에서 수취할 경우는 아래 3가지 서류를 가져와 주십시오.
√ 통지 카드
√ 교부통지서(신청 후 송부됩니다)
√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체류 카드 등)
4. 개인 번호 카드란?
◆ 마이넘버와 관련된 수속으로, 번호와 신원을 1장으로 확인 가능한 카드입니다.
또한, 공적인 신분증명서로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전자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도 무료로 탑재 가능합니다.
◆ 도서관 이용, 인감등록증 등 지방 공공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따라서는 편의점에서 증명서 교부도 가능해집니다.
◆ 이미 가지고 계신 주민기본대장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번호 카드와 중복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번호 카드의 IC칩에 기록되는 사항은, 카드에 기재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 번호 등 이외는 전자증명서 등에 한정됩니다.
소득 등 사적 요소가 높은 개인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5. 마이넘버 취급 시 주의사항
◆ 법률의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마이넘버의 이용 및 수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마이넘버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 타인의 마이넘버를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타인의 마이넘버를 취급하는 자가 마이넘버나 개인의 비밀이 기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부당하게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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